2025년 1월 광고 이슈(광고 표시 의무화)

정부가 2025년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네이버에서 살짝 끌어온 것만 이 정도고 원본 자료는 PDF로 562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광고와 관련된 부분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추천 보증을 하는 경우 표시 의무화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에서 제품을 추천 보증하는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명시해 광고임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문자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 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 >

추진배경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주요 내용

•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

•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시 행 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2024년 12월 1일 부터 시행

2025년 2월 14일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며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집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집니다. *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 향후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5백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과징금 및 고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6)

정부 문서라 말이 어렵게 느껴지긴하지만요.

체험단 하시는 분들이나 협찬 많이 받으시는 인플루언서가 특히 영향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