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1월 정책 모음(일자리 제공, 공원 조성, 주거비 지원 등)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세금은 내고 있긴 하지만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비싼 집값을 감내하고 있는데

사소한 혜택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는 게 좋겠죠.

 

1. 일자리 41만개 창출

역대 최대 규모 예산 2초 7천억 투입해 서울에 일자리 41만 개 창출한다고 합니다.

사회 경제적 침체 장기화가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일자리 41만 개의 80%(약 33만개)를 조기에 제공하고, 추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청년취업사관학교(청취사)'를 통한 신산업 직업훈련 확대

지난 2021년 영등포·금천캠퍼스 개소 이후 올해 25개소(5개소 추가)까지 확대해 연간 3000명 이상 IT·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배출

2) AI·핀테크·블록체인 등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민간기업 경력 형성을 돕는 '매력일자리'를 3500개 개설하고, 우수 민간기업·국제기구 등에서 실무 중심 교육·인턴십을 할 수 있는 '청년인턴 직무캠프'도 270명 규모로 운영

3) 실업자·일용 근로자 등 취약층을 위한 '서울 동행 일자리(옛 공공근로)' 사업도 올해 총 1만 2980명 규모로 확대.

- 지하철 안전요원(300명),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250명), 저지대 침수 예방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100명) 등

4) 중·고령층 취업을 위해서는 중견·중소기업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직무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오는 3월 6일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통해 기업-구직자 매칭

5) 폐업 준비·희망 자영업자(소상공인)를 위해서는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서울시 일자리센터·기술교육원 등 기관에 연계해 조경 관리, 건물 보수 분야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원

 

6)일자리센터는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상담창구'로 취약층 대상 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6000명에게 일자리도 매칭

7)'서울형 강소기업'이 서울시 청년(18~39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인당 최대 1500만 원씩(기업당 최대 3명) '근무환경 개선금'을 지원할 계획

 

2. 공원 조성 등의 문화 시설 확대

청계천에서 반려견 산책을 6월까지 연장하고, 서울 시 공원내 푸드트럭 및 번개장터를 허용합니다.

도심 곳곳에 500개 정원 만들 예정이고요.

 

3. 자녀출산 주거비 720만원 지원

솔로는 받을 수 없군요. 이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며 집값이 부답스러워 경기 인천 쪽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등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 '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9,527명(61.3%)이다.

 

□ 이렇듯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4.22.)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2억→3억)와 이자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 전국 기준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0%로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및 전월세비 마련을 이유로 대출융자를 받고 있으며,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6,417만 원이다. 10쌍 중 9쌍이 1억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22년 통계청)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서울-수도권 월 주거비 차액)씩 2년간 총 720만 원>

 

□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